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4구단5086 판결
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누1742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2구합232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
6. 부산고등법원 2010. 4. 21. 선고 2009누65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2008년
2006년
9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2 선고 2006구합2350 판결
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